반응형 생활법률사전2 [생활법률사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범죄 (+판례 사례) 대한민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형법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한 사람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이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교섭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행위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 2023. 2. 2. [생활법률사전] 미란다의 원칙이란? (+판례 사례) 미란다의 원칙이란 미란다의 원칙이란 범죄 용의자(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의 피의자 이름 '미란다'에서 유래됐습니다. 납치와 강간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가 경찰 심문 2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해 유죄판결을 받자, 1966년 미국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천명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 2023.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